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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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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원하는 직원이 해고 처리를 희망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게 아니라면 해고를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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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순서대로 쓰게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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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월 28일로 작성 요청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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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라 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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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별도의 임원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차와 유사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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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월급= 최저시급× 근로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은 4.345주로 보기 때문에 20시간 x 4.345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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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노무사님께 질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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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은 기본급 등을 합산하여 도출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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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시간만 근로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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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위로금을안주는데요 이자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닌 합의를 통해 도출한 금품이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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