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Q. 해외대학교 입학금환불 처리가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금 일부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학교 입학처에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태국 현지의 일반적 환불 정책이나 혹은 그 대학교의 환불 절차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학비 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찾아보시고 입학처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저작권료는 어떻게 산출 후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저작권료가 발생하는 방식으로는 음악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영화나 다른 매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http://www.koscap.or.kr/community/dataroom_view/?f_seq=393 이 링크 (한국음반산업협회) 를 들어가시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규정과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창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노래만 부른 가수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노래에는 저작권료 뿐만 아니라 그 창작물을 표현한 사람도 인정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 가수도 복제권이나 공연권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국제사회가 규제하는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국가 간 분쟁이나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하기 위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이 존재합니다. 분야에 따라 다양한 국제법이 인용되지만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UN이 1948년 제정한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이 보통 인용 됩니다. 특히 질문 주신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가 제정한 Child Labor Convention 아동노동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UN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는 것을 각 나라의 법에 반영하여 규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협약 자체는 국제법적 의미에서의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Q. 저작권에 관한 궁금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이 없이 개인소장용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이용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 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명성이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자의 본래 이용 목적과 일치해서는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신 만화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부정적인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지만)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난감이나 인형은 사람들에게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상품인데, 개인소장용으로 제작하신 후에도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면 (저작권 소유 회사가 그걸 발견할 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https 구축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점차 이슈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SSL 보안 인증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rosscert.com/symantec/02_3_03.jsp 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