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제가 가진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틀을 사용하시고, 사용자가 혹여나 사용을 거부할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의 70~80%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 중 하루만 나와서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향후 근로감독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잇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무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15일 관련 질문입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한 일수만큼 선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당한 업무복귀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피고(사용자측)은 해당 노조전임자가 승진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어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노조전임자)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판례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단체협약상 여전히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업무복귀명령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즉,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복귀 명령의 정당성이 없어 이에 불응한 것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