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게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서도 함께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채용 공고, 사용자와의 대화내역, 근무일지, 출퇴근 내역, 임금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주 몇시간을 일했는지,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했는지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까지 승인이 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동시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어떠한 혐의로 고소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무고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수당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당은 임금입니다. 해당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의 경우 연차가 만근 후 1개씩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여 연차를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2)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대체휴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나누어 생각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본다는 특약이 없는 한,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계약종료로 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여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처리 시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주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