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업무시간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면서 작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달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입니다. 관행상 근로시간 중에 흡연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가 과다하여 업무 수행의 차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시정을 요구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사직권유 또는 징계권 행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용자가 다른 근무자의 근무태만만을 이유로 야간근무를 폐지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간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해고의 이유가 설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 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퇴사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절차를 거쳐 퇴직금까지 수령한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과거 근무기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재직중 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졸업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이 폐교된 것은 선생님의 귀책사유가 전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선생님을 해고하는 등 불리한 조치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기업 경력산정 문의 (전직장 인원수 변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 책정을 위한 경력연수산정 등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공공기관 인사규정 등 내규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선생님 재직 당시의 인원수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