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강행규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해당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대체가 아닌 휴일의 대체입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인턴 수습기간 70%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월 100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월 70원을 지급한다'고 적어야 하나요? (위에 ~2021.00.00까지 급여지급률은 70%로 한다고 작성해두긴 했습니다.)작성하신 대로 급여지급률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에 받지 못한 30%의 급여는 그대로 소멸하는 걸까요? (지급해드리면 안되는 건지)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0%를 향후 일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상해로 출근못하면 해고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휴직 부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질병휴직 부여의무가 없는 경우, 장기간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부디 어머니께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재택근무시 식대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2)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무장소로 출근한 자에 대해서만 식대를 지원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재택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점심식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근로자가 퇴사 시 전체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정산 명목으로 재직 중 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편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에 임금 삭감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