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교통사고는 누가 가해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초로한 정확한 사고내용과 양측의 진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질문상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와 상대방 모두 동일방향으로 진행중이였고, 질문자가 후행차량으로 진행중, 선행차량인 상대방차량이 우측에 정차후 출발하던중이고, 질문자는 좌측으로 추월진행중 사고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정차후 출발로 볼것인지, 진행중의 과정으로 볼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다만,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6-7분정도 정차하였다면 정차후 출발로 볼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인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