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 연장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법적 기준은 1주에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에 따릅니다.이 경우 14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1주에 48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어야겠네요.
구조조정
Q. 강제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라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였고, 평가 수당은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퇴직금 발생 금액은 5,098,633.95원으로 사료 됩니다.
임금·급여
Q.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를 근로계약서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출장비에 대한 지급 근거가 해당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에서 받은 과태료처분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르면 ,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퇴근 후 투잡으려면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투잡으로 인하여 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징계 사유는 될 것이나, 그에 대해 해고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투잡하는 것은 본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준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정퇴직금, 퇴직연금(DC 혹은 DB형)제도가 존재합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법정퇴직금과 유사한 제도이고,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기업이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중 고용주(대표)가 의무가입해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산재 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도 사업주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이나, 다만 자영업자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지급되는 점심식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일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정적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퇴직금에 산입될 것이나,식사를 하지 않으면 1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퇴직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후 재취업된 시점부터 처음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즉, 재취업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