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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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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할 때, 꼭 인사팀에 요청해야하는 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되도록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하면서 받아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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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테니 무조건 연차사용하라는 회사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 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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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에 자꾸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해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휴게 시간 등에 업무를 시킨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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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근로한다고 되어 있는데 8시 30분부터 일을 시키면 법정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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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시급제가 아니고 월급제의 형태라면 기본급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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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실 근무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실 근무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노사간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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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일부인정이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하나만 다투는 것이라면 일부 인정은 없습니다.만일 병합된 사건(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라면 일부 인정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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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에 대한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16개가 새로 생기고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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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직원은 주말근무나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봉제가 포괄임금 형태로 되어 있어 야간 근로 혹은 연장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일부 예정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연봉제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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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 선임시 퇴직금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겠으나, 위의 경우에는 만일 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서 임의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려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퇴직처리를 거치고 새롭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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