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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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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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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6일 작성 됨
Q.
퇴직연금은 회사 중간에 정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법적인 요건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신다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6일 작성 됨
Q.
마트에서 일하는데 조카 결혼때문에 연차를 쓰려는거 못 쓰게 해도 위법이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발생한 법적 연차 사용은 사유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6일 작성 됨
Q.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납으로 두면 근로자가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다가 소급 납입을 요청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우리나라 시급은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본시급을 주더라도 본인이 합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법령에 위반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그러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노사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얼마로 계약을 하든 무방합니다.
2023년 11월 26일 작성 됨
Q.
회사 임원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근로자라고 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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