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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Q.  퇴직연금은 회사 중간에 정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법적인 요건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신다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Q.  마트에서 일하는데 조카 결혼때문에 연차를 쓰려는거 못 쓰게 해도 위법이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발생한 법적 연차 사용은 사유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납으로 두면 근로자가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다가 소급 납입을 요청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우리나라 시급은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본시급을 주더라도 본인이 합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법령에 위반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그러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노사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얼마로 계약을 하든 무방합니다.
Q.  회사 임원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근로자라고 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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