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Q. 이 경우 연장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법적 기준은 1주에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에 따릅니다.이 경우 14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1주에 48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어야겠네요.
Q. 강제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라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Q.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였고, 평가 수당은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퇴직금 발생 금액은 5,098,633.95원으로 사료 됩니다.
Q.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를 근로계약서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출장비에 대한 지급 근거가 해당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Q. 노동부에서 받은 과태료처분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르면 ,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