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포함일 때 휴일수당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을 토, 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 일은 휴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일(평일과 동일한 개념)이 되므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월 29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내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요.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법령을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 법령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23년 7월 1일에 입사하였고, 24년 7월 1일까지 다니면 1년 이상 재직하게 된 것이니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죠.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해외 체류 / 미국인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이라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입니다.건강보험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따로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 퇴직연금은 원래 연봉에서 13개월나눠서 한달치를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연봉을 13분의1로 나누어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해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DC형의 경우 연봉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Q. 연구인력 연구보조비는 급여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목적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급여로 반드시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면 연봉에 포함시켜주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 외는 회사의 자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