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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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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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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8일 작성 됨
Q.
회사 퇴근 후 투잡으려면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투잡으로 인하여 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징계 사유는 될 것이나, 그에 대해 해고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투잡하는 것은 본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11월 18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준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정퇴직금, 퇴직연금(DC 혹은 DB형)제도가 존재합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법정퇴직금과 유사한 제도이고,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기업이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 11월 18일 작성 됨
Q.
4대보험 중 고용주(대표)가 의무가입해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산재 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도 사업주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이나, 다만 자영업자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2023년 11월 1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지급되는 점심식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일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정적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퇴직금에 산입될 것이나,식사를 하지 않으면 1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퇴직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3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후 재취업된 시점부터 처음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즉, 재취업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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