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Q. 연가란 말뜻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공무원법이나 군인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들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연차유급휴가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Q. 이런경우에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받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거나 통상임금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가 없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형태(월 209시간 기준)로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Q. 갑작스러운 퇴사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