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Q.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14일이 지났고 별도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액 등을 계산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사고로 인하여 병원 입원 시 유급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규에 따를 것입니다.만일 회사가 단순 개인 교통 사고에 대하여 유급으로 둔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4대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주 15시간 이상, 1개월 미만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근로시간과 근로기간 기준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취업규칙 변경은 대상자를 상대로 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 재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입니다.다단계 권유로 인한 민원으로 실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징계를 받았다면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유리할 수 있으나, 단순 민원 차원이라고 한다면 판단이 달리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