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너무 많아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많다면 고용노동부 센터에서 유의깊게 살펴볼 수 있고, 회사에서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에 지원금 수령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 중 육아기단축근무 시작할때 급여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체결된 고정 OT라면, 해당 오티는 비례하여 지급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고용주와 근로자의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무를 시킨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 종료일을 통보해주지 않는다 하여 묵시적 계약 갱신이 무조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약일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해당 직종은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므로 산재 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법은 적용 되는 사업장입니다.반면,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이므로 산재 보험료 부과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근무하였기 때문에 3개월은 근속기간을 제외한다고 해두어도 효력은 없는 조항입니다.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인센티브 계약서 미작성 , 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시 한 번 임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아파트 외주업체(관리소장및경비직원등등) 직원여름하복 겨울동복도 아파트기금으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외주 업체에 대한 작업복을 아파트 기금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 조항은 없고, 불법 파견 이슈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Q. 노조위원이 탄압을 당하는 경우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위원이 회사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답변이 한정적이나,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은 퇴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