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휴일·휴가
Q. 연가란 말뜻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공무원법이나 군인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들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연차유급휴가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징계
Q. 이런경우에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받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거나 통상임금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가 없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형태(월 209시간 기준)로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Q. 갑작스러운 퇴사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계약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이내에 통틀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공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2024년 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시급)의 경우 9,860원이며, 이를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월 최저임금액은 2,060,740원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으로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Q. 조기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요건은 ①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②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보험판매인, 채권추심직종자 등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휴일·휴가
Q. 퇴직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만일 그러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