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은 회사 중간에 정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법적인 요건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신다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마트에서 일하는데 조카 결혼때문에 연차를 쓰려는거 못 쓰게 해도 위법이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발생한 법적 연차 사용은 사유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납으로 두면 근로자가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다가 소급 납입을 요청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시급은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본시급을 주더라도 본인이 합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법령에 위반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그러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노사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얼마로 계약을 하든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임원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근로자라고 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작년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서 상여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금의 경우 임금으로 보게 된다면 상여금의 형태로 산입시킬 수도 있겠으나, 임금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분기별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포함 됩니다.1개월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2023년 기준으로 월최저임금액의 5%인 100,529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산입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계속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고 최초 근로를 제공할 때 한 번 작성하면 됩니다.연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각 제도의 법정 요건에 맞추어 도입하시어야 합니다.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처벌의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그만둔뒤 1년반 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문의 주신 글로 보아 구체적인 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