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서기 임대차계약만료 후 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부분은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보지 못했지만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고, 위 금원은 임대인을 위하여 지급되는 규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문제로 알아보는데요 재산분할때문에 골치아픈데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협의상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었다면 위 기간 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조정 이혼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되었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재산분할시 연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이하의 국민연금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다만 보통 재판상 이혼에서는 연금 부분을 재산분할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데, 위 규정은 이러한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가족·이혼
Q. 가처분신청서 적으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피보전 채권으로는 재산분할 채권을, 보전의 필요성에는 위 재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 소명해야 합니다. 글로 답변은 어려운 사안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계속 자취방에 찾아오는 형 어떻게 못 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형사고소(내용에 따라 폭행, 협박 등이 될 것으로 보임)와 함께 민사상의 가처분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