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에 따라 첨부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채증명서 입니다. 금지 청구를 보통 함께 신청하는데, 준비할 것이 많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연인사이 주고받은 금품 헤여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준것과 빌려준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차용증, 녹취, 이자 지급 받은 내역)를 확보해서 임의적인 이행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회사손실낸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바, 그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고, 준비가 되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압류·가처분
Q. 합의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합의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돈을 실제로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기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본인.피해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었다면 선고 기간까지 형사소송법 적 제한이 있지만 불구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