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더치트에 사기당한 사건을 올리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법 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올린 후 고소를 당한다면 공익적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응을 할 수는 있는바, 올리려는 글의 내용을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형사
Q. 양형 뜻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형은 법원에서 형을 정해 선고할 때 참작하는 여러 사유를 말합니다. 범행 인정 여부, 합의, 살아온 상황,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합의로 취하한 고소건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상의 재고소는 안 됩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상의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형사
Q. 기소 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하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선정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선정을 해 주고, 실무에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재판 진행을 위해 선임해 주기도 하는데, 사람의 성실성에 따라 다르지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대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의료
Q. 의료분쟁으로 법률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분만병원에서 진료기록, 입퇴원 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관련 서류를 받아 두시고, 약 3개월 뒤에 동일 서류를 한 번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변경 여부 확인 위함).적절한 치료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위 서류 및 의뢰인의 현재 상황, 관련된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