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하다가 휴식시간 못들어가면 0.5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을 하다가 정해진 휴식시간을 못들어가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0.5배를 더 쳐줘서 1.5배를 월급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직 잘 규정을 모르겠어요[답변]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 0.5배가 가산되지는 않고 1배만이 지급될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휴게시간만큼 일하게 되어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만 1.5배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23.5.15일 입사해서 23.12.31까지 월차 8개 발생해서 8개 월차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24.5.31일에 퇴사처리 됐는데 제가 받아야할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답변]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회계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 2023. 6. 5.~12.15. -> 7개2) 2024. 1. 1. -> 9.5개3) 2024. 1. 15~4.15 -> 4개👩⚖️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도 들어가있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왜 수당을 더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인데 사대보험도 들어가있고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따로 안챙겨주던데이러한 문제는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답변]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정규직 생활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만 그 사이에 쿠팡이나 촬영 일일 알바등 하루 알바 또는 단기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요,이럴 경우 노동법 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급여/일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측에 제가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따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부여받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 7시간, 주2일.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요.소정근로시간 외 공휴일 모두(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다만, 사업장에서 매주 마다(일 단위)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주 작성했습니다.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질은 일용직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던 초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작년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일이 바빠서 아직 월차도 하나 쓰지 않았는데요.안쓴 월차 같은 경우엔 사정상 이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월차는 소진하기를 바라시던데 연차 같은 경우는 못 쓰면 언제부터 임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답변]남겨주신 질의와 동일한 질의로 사료됩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연차를 이월하고자 할 경우 이월사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작년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일이 바빠서 아직 월차도 하나 쓰지 않았는데요.안쓴 월차 같은 경우엔 사정상 이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월차는 소진하기를 바라시던데 연차 같은 경우는 못 쓰면 언제부터 임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답변]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연차를 이월하고자 할 경우 이월사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최저임금 노동청 신고시 역고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편의점에서 7,000~7,500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 했습니다. 음식 폐기 섭취 및 화장실,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가끔 일반 비닐 봉투 무상 지급( 사장님께서 허락 하셨습니다)에 대해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말아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역고소 된 사례가 많나요?[답변]역고소와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역고소를 당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 혹시 단기 계약직(카페나 등등) 근로계약서에 따로 써있어야하는 항목이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산정될때 퇴직 이전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하는 곳 2개월+ 새로 일할곳 1개월 해서 산정되는걸까요??[답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기에, 계약만료일자를 기재하시면 무방할 것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퇴직한사업장에서의 2개월 및 새로 재직하게 될 사업장의서의 1개월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에 대한 인원을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팀에서 다수 인원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연차 사용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답변]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에컨대, 사안과 같이 팀 전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