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재계약, 계약 연장 관련, 퇴사 시 연차수당 등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만약 제가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15일 중 안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계약서를 쓰지 않고 3일간 근무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답변]내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52시간제도로 OECD에서 일많은 나라에서어느정도 프리해졌는데요.주52시간 제도는 유지될지 궁금해요[답변]현재 계류중이거나 개정이 예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주 52시간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능한 각종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으로 주52시간제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의 기준은 몇일간 쉬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휴가를 보통 몇일정도 쉬고와야 잘 쉬는지가궁금합니다.3일이면 무난할까요? 궁금하네요[답변]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름 휴가의 경우 최소 3일 이상 사용하고 주말을 포함하여 주5일의 휴가를 가기도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받아야하는데 3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솔직히 너무 열받습니다.늦게 주면 지연이자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150만원씩 3개월 모두 받기는 했는데...솔직히 화가납니다...보상 받을 수 없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퇴직 후 14일 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급여일이 변경됫는데 이런것까지 재작성하면 되나요?[답변]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것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것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어디 공용으로 나온게 있나요?[답변]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따라 표준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노무사를 통해 근로계약서 양식 정비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생성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기 2시간 단축근무 시 연차는 차감되나요? 동일하게 지급해야된다는 판례?기사를 본것같은데..뭐가맞는지 모르겠네요?[답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휴가가 발생하는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실제 근로한 시간 즉, 단축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 근무시 받는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편의점 야간 저녁 21시부터 아침 09시 까지 일하고 주 5일 입니다.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급으로 따졌을 때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답변]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불가하나, 귀 하의 경우 체류시간이 총 12시간이기에 1.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야하고, 이를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262.89시간 이고, 이에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대략 2,592,095원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남편이 직장에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답변]법령상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10일 중 5일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대위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내에서의 잦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답변]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다른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