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지인이 커피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대보험들어가요그런데 출산문제로 관두게되는데요이럴경우 알바지만 4대보험들어가면퇴직금발생되나요?[답변]사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경우 제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5월 31일자로 권고사직서나 퇴직확인서는 작성 및 사인하지 않았고 위로금 또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퇴사 전 총 직원은 대표 포함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4대 보험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귀 하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권고사직은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해고와는 그 성격이 달라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불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까페 경영악화로 알바 업무시간을 줄일 때 사전에 예고기간이 있나요? 계약은 가게 요청시 스케쥴 협의조건이었어요. 유지가 어려워서 인원, 근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상시 5인미만 브런치 까페인데 운영적자로 알바의 업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가게요청시 스케쥴협의였는데업무시간을 바로 줄일 수 있나요?[답변]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수령하게 될 임금 역시 적어질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에 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했던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인정되서 포함되어야 하나요..??[답변]통상임금은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이 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밥 시간 1시간 있습니다그러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밥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답변]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귀 하는 근무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9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시급13000원인데 주휴수당은 안들어와서요13000원에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이 포함된금액인건가요?아님 따로받아야되는건가요?[답변]귀 하의 계약서 상 고정OT 계약 체결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따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한 사장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을 하는 사장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은 회사가 기울어서 정리되는대로 준다고 같은말만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읽기만 하고 답을 주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답변]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적용 취업시 재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대보험 미적용 직장에 취업하게될경우조기재취업수당 은 못받는건가요?또한,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다른방법이잇는지 궁금합니다[답변]회사가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해 취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에 추가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얼마 전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무 외 추가 수당은 연봉의 포함된다 그러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여 추가 근무가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요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남는 날이 많은데 매우 억울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답변]고정OT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OT 계약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사전에 확정하여 수당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인데 주휴수당이 없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식당에서 일을하다보니 연중무휴로 인해 한달에 6~7번정도 쉬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없으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없는 경우가 있나요?[답변]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1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보장)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되지 않고, 만일 충족하였는데도 미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