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를 첫 출근일에 작성하게될텐데 연봉 및 모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여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정규직원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하여 정규직과 동일하지 않은건가요? 이제 시작이라 모든것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답변]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 여부 즉, 본채용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업무적격정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긴 하나 정규직보다 해고의 정당성 확보가 조금 더 쉬운 계약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대보험 가입은 수습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경영으로 권고 사직을 당하고 다른 곳에 들어 갔다가 얼마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된 경우이전 직장의 권고 사직으로 인한 해고로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나요?우선 다른 곳에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실업 급여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답변]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는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이미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셨기에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는 관광버스회사에 운전직으로 취직해서 근로계약은 별도로 하지않고 3대보험만 가입 국민연금보험은 나이관계로 가입불가근무기간은 2023년4월1일입사이며 퇴직은 2024년5월1일이며근무형태는 매주금요일 울산출발서울운행 서울에서 일요일출발 울산으로 1주일에 한번정도 운행 주왕복4회운행 운행시간은 편도에8시간정도 왕복에 16시간1주에 한번운행 16시간운전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여?[답변]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3회 일 4시간씩 근무하고 주휴수당 .주말근무 아닙니다. 그럼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먼저 쓰자고 해야하는건가요?[답변]귀 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미작성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습기간이 3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습기간이 필수인건지 아니면회사에서 정하는데로 따라야 되는건지요?제는 회사 계약할때 3개월 수습 이후정직원 입사 였거든요 3개월 수습 기간동안회사에 맞지 않는 인재라고 판단되면정직원 전환이 안될 수 있다고적혀있었고요 수습은 어느회사나3개월 하는건가요?[답변]수습(시용)기간을 두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됨과 그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합니다. 수습기간은 꼭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3개월 정도로 정해둡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