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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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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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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이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열심히 꼬박 일해서 받는 월급, 우리가 받는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고 구성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직종마다 임금 제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임금 결정 체계인 연공급, 직무급, 진능급, 성과급은 각 각 어떤 월급 제도인가요?[답변]월급은 회사 경영사정, 개별 능력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하에 각각 달리 구성됩니다.직종마다 임금체계는 상이한데, 호봉급, 직능급, 직무의 경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연공급은 근속연수가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고,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통해 결정되며,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액이 결정되고, 성과급은 성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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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알바 시작할 때 11개월 정도 할거라고 말씀드렸는데점장님은 근로계약서에 기간명시를 안했으니 무기한 근로라고 합니다.근데 이전에 제가 11개월 할거라고 말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근로계약은 11개월이 되나요 무기한 근로가 되나요?[답변]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면 별도로 11개월 근로하기로 정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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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이 무단결근 및 퇴사시?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진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렌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진행하지만 별다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주로 지인들이라서)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 등 고소 진행여부가 가능할까요? 10개정도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퇴사한 무책임한 경우 입니다[답변]본 사안과 같이 무단으로 퇴사해버림에 따라 귀 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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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 급여의 90%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원으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교육받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직원 고용이고 3개월 이내에 그만둬서 급여의 90%만 주신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서를 안 썼는데 정말 90%만 받아야하나요??[답변]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 적용됨과 수습기간 중 지급할 급여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자동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 없는 정식 사원으로 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관련한 사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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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폐가치가 떨어지는만큼 월급이 오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지금 가파르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상응되는 속도로 월급이 올라줘야 맞을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도 이와 비슷하게 오를 수 있을까요?[답변]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수령하는 임금액 역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비슷하게 오르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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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일이 변동되거나 선지급인데 후지급형태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임직원들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 다시 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급여일이 변동되거나 선지급인데 후지급형태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임직원들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 다시 쓰면 되는건가요??[답변]급여지급일에 관한 사항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하나이기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한 동의를 받아두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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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 적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편이점에서 평일 야간 메니저 모집 요강에 시간은 21:00~08:00, 월요일~금요일, 시급은 9,860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요?[답변]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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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월 40시간 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주 1일 근무하고 월로하니 월 40시간 정도 근무입니다상시근무이긴한데 월 40시간이예요이러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아무것도 가입 대상이 아닌지요?[답변]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로자는 가입 제외대상입니다.또한,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월60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고용보험 역시 3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일용직은 무관)산재보험은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 가입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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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 계약직으로 수습 기간 3개월 근무 중 문자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5인 이하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습니다[답변]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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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평균 월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리나라 자영업자 사업자 다 포함해서 평균 월소득이 얼마나 되나요?그래도 제가 어느기준에 들어가고 잘살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답변]2024년도 기준으로 평균소득은 세전 기준 월 평균 353만 원 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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