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계년도로 선부여된 연차에 대해서 1년 미만 퇴사 시에 입사년도로 재정산 가능한가요?(취업규칙에 없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 경우에 1) 입사년도로 재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2)회계년도로 선지급한 15개 연차에 대해 남은 연차(약 3.5일)를 다 보상해줘야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답변]아래 관련행정해석에 의거하면, 관련한 단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입사 당시 해당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대상자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동의서 등을 징구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시 3.5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행정해석]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금은 모두에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신청자격이나 지원조건, 지급조건등이 어떻게 되나요?[답변]실업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에 대한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무지인 카페가 좀 멀고 오고갈 수 있는 버스가 얼마 없어서(최소 1시간 30분) 저녁시간때(1시~8시)를 하기엔 무리일거 같아서 아침시간때(8시~3시)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선택하는건 없고 시간표를 짜서 통보하시던데 원래 선택할 수 없는가요..?[답변]게시된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당사자 간에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조율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결정되나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인데 요즘 너무 높은 물가에 힘이 드네요.[답변]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전원 회의를 통해 보고 및 상정이 이루어지며, 의견청취 및 심사 후 심의의결하여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그 후 최저임금안 고시와 최저임금액 고시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휴게시간에 다쳐도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휴게실에 들어가다가 발을 부딪혀서 발톱을 빼야하는데 근무지 특성상 슬리퍼는 신고 근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소한것도 산재가능한가요?[답변]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내에 휴게실에 들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또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알려줘야하나요?인정되지 않더라도 알려줘야하나요?법적인 의무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알려주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나 벌금이나 패널티도 궁금합니다.[답변]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업장인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1시오픈 24시 마감입니다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18:00-24시혹은 23시 근무할경우 상시근로자 1인으로 계산하나요?0.5인으로 계상하나요?[답변]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된 모든 근로자 수가 합산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인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및 단시간 근로자인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시험은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요건같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 요건들이 있는 자격증들이 존재하는데공인노무사 시험도 전공과목이나 필수 이수과목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자격 요건으로 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시험으로는 토익, 지텔프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갖추어야할 요건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시간 주 3일 근무하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금,토,일 5시간씩 총 15시간 알바를 합니다.근데 알바비를 받아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도 주류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여져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이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명세서 계산식 반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장, 야간 등 수당은 그냥 얼마라고 써있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다 라고 없는데 문제 있죠?연장의 경우, 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알려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자로 주든 시스템으로 확인하든 급여 내역 액수와 계산식만 잘 반영되면 급여 명세서에서 문제 될 껀 더 없겠죠? 혹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답변]네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정확한 산식이 기재되어야합니다.제대로 교부되었다면 별도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