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노무사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권고사직으로 퇴사를 권유해보려는데,혹시라도 근로자가 거부를 할 경우에는 해고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해고를 시킬 경우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많다고 합니다.그래서 노무사님을 통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 해결하는 비용도 대략 얼마나 드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당 건은 별도로 상담을 요청하시어 비용을 안내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자 복직시 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번 2024.06.01 복직시 (2023.09~2024.09 기간에 대한 연차 15개부여)또 2024.09.07 에 연차 휴가 16개 부여가 맞는지2번 2024.06.01 복직시 16개 부여 (2024.06.01~2025.05.31까지 사용)1번과, 2번 중에 어떤게 맞나요?[답변]기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산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직시 부여할 필요 없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3.09.07 에 연차 휴가 16개 부여'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인 시급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이 경우 공휴일에 받는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아니면 실제 계약된 실근로시간인 10시간 만큼이 되는게 맞나요?[답변]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평일 주 5일 근무자 연차 소진 후 6월 말 퇴사시 6/30일이 아닌(주말이라) 6/28일(금) 맞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생각한 퇴사일은 6/30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6/29,6/30 (토,일) 주말이므로마지막 영업일 6/28일자가 퇴사일이라고합니다.이럴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인데그럼 저는 7/1일 나와 퇴사를 해야 6/30일까지 퇴사 즉 월말 퇴사가 되는지요만근수당 등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근무하고 싶어도 해당 월은 월말이 주말이라 어쩔 수 없는데[답변]월요일에서 금요일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월요일을 퇴직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일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면허취소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취업규칙 상에는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근무시간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때에 이 직원은 어떤 징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답변]귀 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살펴봐야 어떤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면 그 외의 사유를 들어 징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유들을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주일간 연차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휴수당에서 1주일간 근무시 제외될 경우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일에 연차를 나눠 사용하거나 해야 하나요?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3일간 휴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왔을때랑 정상 연차 사용없이 근무했을때기본급 및 식대, 근무 수당이 전혀 변함 없이 동일한데주휴수당이 미지급이라면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답변]1주일간 연차유급휴가 전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에 하루라도 출근하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월 10일 퇴직자의 6월급여, 월차수당 법정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월 10일에 퇴사하여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근무한 임금과,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이러한 급여, 연차수당 등 각종수당도퇴직후 14일 이내(이 경우 6월 23일까지)가 법정 지급기한인가요?[답변]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임금지급일로 정하는 등 합의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52시간 초과 근무시에 연장 수당만 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주 52시간을 넘으면 위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내에서는 52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만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귀 하의 말씀과 같이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과는 별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다면 강행법규 위반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여름휴가가 목금토일 이렇게 4일인데 여기서 목금을 연차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연차는 2일인데 연차를 3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잘가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답변]귀 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치에 대한 연차휴가만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구인공고 올릴때와 다른 연봉을 면접때 제시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예를들면 구인공고에는 연봉 5천만원으로 적고 면접때 4,500에 가능하냐고 뭍는건 괜찮은건가 해서요.뭔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서류 합격한 상태에서 내용이 바뀌는거라서요[답변]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의거하면 거짓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