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공고 올릴때와 다른 연봉을 면접때 제시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예를들면 구인공고에는 연봉 5천만원으로 적고 면접때 4,500에 가능하냐고 뭍는건 괜찮은건가 해서요.
뭔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서류 합격한 상태에서 내용이 바뀌는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의 내용과 실제 제시하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허위 채용광고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예를들면 구인공고에는 연봉 5천만원으로 적고 면접때 4,500에 가능하냐고 묻는건 허위 공고로 볼 수 있으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공고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채용공고와는 다른 조건의 근로조건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양태에 따라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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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약을 유인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합격한 상태는 아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예를들면 구인공고에는 연봉 5천만원으로 적고 면접때 4,500에 가능하냐고 뭍는건 괜찮은건가 해서요.
뭔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서류 합격한 상태에서 내용이 바뀌는거라서요
[답변]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의거하면 거짓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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