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출산휴가 중 퇴사 또는 폐업으로 인한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급여가 지급이유가 생기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출산휴가로 나라에서 150만원가량만 받고 있습니다.그러고 있는 중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거나. 폐업을 한다면.퇴직급여가 출산휴가 때 받았던 150만원 가량으로 3개월 측정하게 되나요..?출산휴가 전 평균 임금이 400만원정도 였습니다.너무 억울 할 것 같아서요...[답변]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후휴가 직전 근무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 두가지의 교육은 법에 명시되어있는건가요?저희 회사에서 이 두가지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이수하도록 하는데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에서 연1회 1시간 익상 교육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통 8시간을 근무할 경우 9시에 출근하면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6시에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쉬는시간없이 5시까지 근무하고퇴근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지요?직원들은 그렇게해서라도 빨리 퇴근하길 원합니다.[답변]네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쉬는시간 없이 5시에 퇴근한다면 법에 위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만일 병가처리로 된다면 그것도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오늘 너무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오전 근무는 다 하고 조퇴한 상태라서 병가처리 됐는데 이거 연차로 사용되는건가요?[답변]개인 사유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회사측에 사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마다 주어지는 연차가 다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지금 15개인가 연차가 들어왔는데 혹시 연차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법적으로 15개로 정해져 있는건가요??[답변]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정상?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못해도 일당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뭔가 월급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거 같습니다.[답변]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저한테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거진 2년정도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입사할 때 쓰고 그후로 또 안쓰고 작성한 계약서는 저한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을 들어달라니 세무서가 밀려있어 좀 걸린다 말해서 기다렸는데 안들어서 사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ㅋㅌ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준다고 말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교통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야근수당 대신에 시간당 1만원씩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복지개념)취업규칙에는 지급할 수 있다로 명시해서 의무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퇴직금에 포함해야할까요?[답변]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나,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인지 여부는 야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하는 수당에 갈음하여 교통비로 지급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한 매장에서 2년반동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1달로 다시 작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업무방식이 다르다고 하면서 짤랐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금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에 의한 해고 통지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휴게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러면 연장근로수당 계산할때,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아니면 포함해서 시간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답변]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