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노무법에 의거해서 회사에서 편을 가르어 정치질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편을 가르어 정치질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해당 질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해고까지 나아가기 전에 사직의 권고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명세서는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이 밀려서 노동청에 신고후 간이대지급금과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모두 받았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기존에 주었던 퇴직금 명세서의 금액과 노동청의 퇴직금 산정 내역이 다릅니다.그래서 회사에 변경된 퇴직금 명세서를 요청했더니 계속 무시중이네요.그냥 못받는 건가요?[답변]퇴직금명세서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이 체불이 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월급이 2개월째 안나오고 있습니다. 첫달 월급이 밀릴때 다음달에 한꺼 번에 준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한달을 더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신고를 한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두달 동안 사장 말만 믿고 일만 열심히 한게 후회가 되네요. 신고를 하면 돈을 받긴 받을수 있나요?[답변]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이며,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후 연차가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연차를 사용할때는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몇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 사유를 기재 해서 낸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 회사는 연차 사유를 꼭 기재를 하라고 하네요. 혹시 연차를 사용하실때 연차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을 하는게 맞나요?[답변]근로기준법상에 연차유급휴가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구조 조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반 적으로 회사가 힘들어 지면 회사 인원을 감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 들도 가끔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제일 1순위가 어떤 직원들을 내보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일을 못한는 사람 등의 순위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구조 조정을 당할까요?[답변]기업마다 상이하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 태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저평가된 직원을 대상자로 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 직장에서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채 근무 중입니다.만약 근로자가 근무 중 4대 보험을 소급 신고하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어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 시 직권가입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 처분을 단행한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여름휴가가 회사마다 보통 3~5일로 유급휴가를 주는데,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재량껏주는 휴가인가요?재량껏 주는 휴가이면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답변]법령상 여름휴가에 관해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 하에 부여되는 약정휴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나는것도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업무적으로 다친것이 아니더라도 산재가 가능한가요?[답변]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입연차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신입한테 1년에 12개 연차가 생기잖아요.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한개 생기고 그다음 또 한달이 지나야 추가로 한개 생기고 하는게 맞나요?12개 생기기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생긴 부분까지만 정산되면 되나요?[답변]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0일이 월급날이고 4월달 급여를 5월 십몇일에 전액이 아닌 일부 100만원 받았습니다 제 월급은 280이고 세후 240정도구요 5월달 급여는 6월13일인 지금 아직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답변]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리는 바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