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법정최고 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은 금전대차(대출)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써,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면 법적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 제3조의 별표에서는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의적인 층간소음 역시 위 규칙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니 소음을 측정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에 관하여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1)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2)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이 가압류의 관할 법원입니다. 위 두 곳 중 선택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끼리 돈 빌려줄 경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준수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얼마를 더 얹어서 갚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 사실상 원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얹어서받기로 한 이자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그렇다고 하여 부모가 보증을 한 것도 아니므로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할 근거도 없습니다.그리고 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할텐데 3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참 비합리적이죠앞으로는 가급적 돈을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과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이 많았다면 경멸적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이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 성립에는 단순 욕설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형량이 높아 모욕죄에비하여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아는 지인이 탄원서를 부탁하네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지인님 사건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탄원서를 써주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탄원서 작성 후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탄원서 작성 그 자체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동창회에서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험담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작성자님을 험담한 그 내용이 단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특정한 사실(허위사실 불문)을 적시하여 작성자님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대습 상속인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인도 엄연히 상속인이므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먼저 사망하신 아버님의 상속분만큼을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1/2만큼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성범죄
Q. 강제추행의 법률조건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의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하여 기존에는 상대방의 저항,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요구되었다면,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그에 이르지 않는 단순 폭행,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설 구비 및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