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의 이혼 비율 중에서 합의 이혼이 제일 많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이혼 방법에는 민법834조의 협의이혼(합의이혼), 민법 840조의 재판상이혼 2가지가 있습니다.이혼비율은 2022년 기준 협의이혼 77.3%, 재판상 이혼 22.6%로 협의이혼이 훨씬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주휴수당미지급된거 분할로 몇일까지 얼마얼마 주고 안줄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게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정도로는 위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고 이를 미지급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3323 판결 참조).대법원도 월급이 밀린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표에게 물러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참조).따라서 작성자님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소송비용확정 결정문 받는 시기와 이행 시기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1)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결정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2)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작성자님에게 송달된 후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로 불복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도과된 그 때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고 그 확정일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 다음날부터는 연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3) 입금계좌는 결정문에 나와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이 연락을 취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 연락을 취하여 입금 계좌를 알아보셔야 지체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불방식은 소송비용이므로 금전지급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하여?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먼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의미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즉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사실,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14. 96다36159 판결).다음으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말입니다(대법원 1979. 12. 26. 77다1894, 1895 판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입니다(대법원 2005. 5. 13. 2004다71881 판결).위 두 소멸시효 기간 중 어느 하나만 도과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경우 손해 발생, 가해자,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을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개인사업자 상호명 중복에 다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관련규정상법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업등기법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대법원은 "먼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호가 아닌 이상, 즉 글자가 다르면 다른 상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응 발음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앤드와 엔드), 호텔신라와 신라호텔과 같이 업종과 모체가 되는 단어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등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관할 구역 내 동종 업종인 경우에만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동일한 관할지역 내 중복상호가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한 상호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등기가 아니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잘못된것을 알지만 고소 가능성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작성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토대로 보건대, 100명이 있는 카톡방에 음란한 사진을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면 해당 카톡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신축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로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수령했고 그 뒤로 5년이 지나.비슷한 증상발생하여 관리실에 수리요청하니 건설사로부터 보상금 받았으니 각 세대가 처리해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공용부분 하자로 인하여 결로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했다면, 하자 보수 의무 부담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개인 세대에 하자보수책임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자 보수공사비 및 결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보수 이행청구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관리인 선임을 위한 법조항 해석에 대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의무 규정을 보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자, 즉 일꾼이므로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 구성이 되고, 그 관리단을 대표할 인물은 외부 인사 영입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런경우 아청법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아청법 제15조의2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작성자님의 행위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행위 주체로 하는바, 작성자님은 당시 나이가 18세였으므로 동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본죄의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서로의 합의, 혹은 연인 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작성자님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위와 같은 샤진을 주고 받았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걱정 마시고 편안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채권이 압류되었는데 임의로 세입자에게 변제할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변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추심금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채권신고를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방법이 있기에, 임의로 세입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