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행안부에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명단 공개후, 그다음 조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체납자들과 금전대여거래, 부동산거래 및 상거래 등 금전거래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예방 효과 등이 있습니다.명단 공개 후 추가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차후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