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프리랜서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타소득이 없다면 무신고 제척기간인 7년치까지 조사하게 됩니다.만약 소득을 지급한 업체에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 보단 일단 무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안내 혹은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조사관이 매출누락혐의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며, 관련 비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로 마무리 지어질 것입니다.세금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본세 * 납부기한으로부터 경과된 일수 *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과세됩니다.감사힙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세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0,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며 이때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 전 경정청구를 진행하였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부모님, 형제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지연된 일수 * 2.2/10000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해당 경우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증여공제가 10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올해6월에 토지를 판매했으면 올해 토지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토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이므로 6월 2일 이후 양도하셨다면 올해까지는 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약당첨시 전매제한 끝나고 부모님과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계획하신대로 진행하신다면 27년 10월 30일 질문자님께서 빌린 7억을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의 지분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물변제로 볼 수 있고, 대물변제는 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만약 27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의 시가가 20억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모님께서 얻으시는 아파트의 가치는 9.2억(=20억*7억/15.2억)일 것이고 해당 아파트를 7억에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차익 9.2억(=시가)-7억(=취득가액) = 2.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20억이 아니라 시가가 그 이상이라면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금액 이상 차이나는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고용증대세액공제 두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향후 고용유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 12월 차량구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승용차(9인승 카니발, 1000cc미만 경차 등)는 한도 상관없이 비용처리 되는 것이고,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업무용 승용차로써,만약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2024년에 12월에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1500만원 중 1/12인 1,250,000원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며,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용사용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또한, 감가상각비는 연한도 8,000,000원이므로 1/12인 666,666원만큼 인정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세무조사시 증여문제 관련 계좌이체 조사시 친족말고 타인과의 거래도 금액이 1000만원이면 소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게좌관련하여 증여세 조사가 착수되면 아마 자금출처 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연도 계좌는 전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조사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인과의 거래 금액이 천만원인 경우도 소명요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을 개인이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내용을 살펴보니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고 만약 지급요청에 불응할시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기본공제 적용만으로 환급이 되는 경우 회사가 먼저 일정 환급액을 소유하게 되므로 웬만하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Q. 상속인 상속세 면제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을 계산할때는 단순하게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만 계산하는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퇴직금, 보험금 수령액,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약 위 상속재산 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대원간의 공동명의인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