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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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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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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예고통지 받았는데 조기결정 신청하면 가산세줄어드나요? 줄어드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조기결정신청에 대해 감면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본세*본세의 납부기한 경과일수*2.2/10000으로 계산됩니다.만약 조기결정신청을 한다면 납부기한 경과일수를 계산할때 조기결정신청일까지의 일수만 계산되고조기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고지서가 발송될때 고지서에 적혀있는 납부기한까지 경과일수가 계산됩니다.따라서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경과일수가 적게 계산되므로 가산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줄어드는 가산세의 정확한 계산은 본세 및 고지서 납부기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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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익잉여금 존재할 때, 적자시 법인세 계산 및 분개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및 세액감면, 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없고 세율이 10%라는 가정하에당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월시켜서 차기에 이익이 발생할때 결손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경우 전기에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하여 전기에서 공제하고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전기까지 결손금이 100만큼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해 200만큼 이익이 났다면 당해 납부할 법인세는 100에 대한 법인세는 10이 될것이며 당기 분개는법인세비용 10 /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 10이 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법인 또는 상장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기법인세자산 혹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합병시 결손금이 쌓여있는 법인의 사업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이 쌓여있는 법인과 합병함으로써 차후 발행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B법인의 이월결손금은 A법인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결손금이 많이 발생한 회사에 입찰을 하는 이유는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미리 쌓여있던 결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함입니다. 합병 후 A회사(합병법인)는 B회사(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구분기장을 통해 A회사의 사업과 B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익을 각각 계산한 후 법인세를 산출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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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의 대표가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해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출퇴근용으로 이용하셔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업무용사용거리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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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납부시 공제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시스템에어컨도 당연히 자본적지출로 공제가능하고 채권 매입 후 할인판매할때 발생하는 할인금액, 등기비용, 취득세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또한, 매도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역시 공제가능하며 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적지출(베란다확장, 샷시공사 등)도 공제가능합니다.다만,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적지출(도배, 장판 등)은 공제되지 않으니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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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관련하여 고지서가 나왔는데 분할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고지서 납부기한 3일전까지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홈택스는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신 후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징수유예) 에서 납부기한 연장과 더불어 분할신청이 가능하며,세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서식 작성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별도의 담보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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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아파트 2년 거주 후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거주기간 판단시 매도 시점에 거주할 필요는 없고 세대주 요건도 없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므로 혹시 30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입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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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 후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인 경우도 해당하므로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라도 다른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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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대여금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삼백만원의 대여금의 목적이 직원의 경조사, 학자금, 우리사주조합 주식 취득 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정급여내 가불금 등에 해당하면 무이자로 지급하여도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외인 경우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 채무에 대한 대여시점별 이자율의 평균) 혹은 당좌대출이자율(4.6%)로 일할 계산하신 이자를 산정하여 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만약 이자 수취액이 5%이상 차이가 난다면 법인세 및 직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구체적인 이자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자산정액 = 3,000,000 * 대여기간일수(적수) * 가중평균이자율or4.6%/365(윤년은 36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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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취득 후 신축 공사 회계처리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상 건물로 회계처리 하는 시점은 대금청산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다가 건물로 회계처리 하는 시점에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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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경비를 법인카드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원칙은 비용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과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주임종단기채권 혹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차후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회수하시면 됩니다.다만, 주임종단기채권,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익년 12월31일까지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여처분이 발생하므로 사후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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