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뉴스에서 결혼으로 인한 증여가 기존 1.5억으로 상향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2024.1.1.이후 증여분부터 가능합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와 별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증여, 혹은 자녀 출산 후 출산일 전후 2년이내 1억까지 추가공제가능하며 만약 혼인신고를 통해 1억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 출산을 통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혼인신고를 통해 추가로 1억이 아닌 5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자녀 출산을 통해 추가로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는 1억한도입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Q. 부모의 채무가 남겨진 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신청을 통해 상속 거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선순위 상속자인 포기한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자산 및 채무가 상속됩니다.또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자산만큼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무소에서 부과된 세금을 개인이 불복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개인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혹은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불복청구서 및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연두색번호판 부착은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1)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명의의 승용차(리스,렌트포함)만 연두색번호판으로 부착되는 것이고 임직원 개인명의 승용차는 법인의 비용으로 구입하여도 연두색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습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명의의 승용차만 해당합니다.3) 법인의 직원이 운용할 경우 법인 명의의 업무용승용차를 직원이 운용하는 것으로 연두색번호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만 연두색번호판이 부착되므로 만약 취득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연두색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의 직원이 사적으로 법인 명의의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하는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97년에 상속받으신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소수지분자에 해당하시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18년도 매입한 주택을 양도할 시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으로 인해 잠시동안 2주택 보유가 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한채 상속받으셨고 그 외 다른 상속주택이 없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주택임대소득 세금 관련 (12억 이상 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옵션1.월세600만기존에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첫해여도 단순경비율 42%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부동산임대수입이 7400이고 그외 소득이 700만원이므로 2024년 과세분에 대해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되어 기장의무가 있고 기준경비율17%로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임대소득도 복식부기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2025년 귀속분 신고는 2024년 상가임대수입이 1억이므로 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 신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5년부터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택임대소득은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재산세, 기부금, 도배장판 등 수익적지출, 부동산중개수수료, 세무대리인 기장료 등이 있을 수 있고, 유의하셔야 하는게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한다면 차후 양도시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옵션2.보증금12억 월세150이경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타소득합산X)경비는 50%가 적용되고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추가적으로 200만원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15.4% 분리과세 되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140만원(지방세포함)정도 부담하게 됩니다.은행이자도 2천만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혹시라도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진 않습니다.따라서, 옵션2의 방법이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 통장 거래내역에서 '퇴직연금'으로 출금된거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dc형인지 db형인지는 법인에 문의하시는게 맞습니다.만약 dc형이라면 퇴직연금납입시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비용계정으로 따로 거래처코드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dc형이면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는 종결되고 개인은 퇴직연금계좌로 직접 자신이 원하는 종목 등에 투자하면서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계좌에 대한 관리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세를 밀리게 되면 법인도 가압류를 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세를 밀리게 되면 당연히 법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그 기간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법인의 재산으로도 세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법인세의 경우 과세연도말일)의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50% 지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지분율만큼 2차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공모전으로 상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공모전을 주최하는 곳이 어느 단체이냐에 따라 비과세, 과세로 나누어질 것이며, 비과세인 경우 따로 소득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과세인 경우 단체에서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4.4%) 후 질문자님께 지급할 것이며 이 경우 세전 상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익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