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A1. 배우자지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자녀A,B 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과 별도세대이므로 통산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A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10~11억이므로 12억미만에 처분하신다면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크진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A2. 자녀B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므로 2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된다면 기존주택이 있으므로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A3. A1에서 연장되는 내용이지만 자녀B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상속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한다면 상속세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하여도 조사등 을 통해 공시지가로 결정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주주가 대표자인 A법인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비소액주주(1%이상 지분율)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30% 이상 지분)하는 타법인은 법인간 서로 특수관계인으로 해당 사례에서는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임대료 시가만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A법인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B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이 임대료 시가만큼 증가하게 됩니다.따라서 시가를 산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ㅠ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1일 입사자가 20일이후 취득신고한다면 첫달 미납부한 사대보험이 두번째달에 같이 고지됩니다. 또한 월 140이 전부 과세소득이라면(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가 없다는 가정) 취득신고시 월보수액을 140만원으로 하였을 것이므로 네이버 실수령액계산기(1,260,870원)와 유사하게 나올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상황인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 혹은 과세예고 통지 후 직권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때 양도소득세 본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2.2/10,000)이 같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당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단기알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세후금액이 지급되므로 알바로 소득을 얻으셨다면 익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토지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시 컨설팅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컨설팅비용은 양도 행위에 직접적으로 소요한 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개료 외의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만약 컨설팅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세무서 접수 후 담당조사관이 신고서 검토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세무서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신고기한 이전까지는 웬만하면 정정하라고 문제삼지 않을 것이므로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과다산입에 대해 추가납부하여야할 가산세를 회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신고시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적용여부를 충분히 판단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취득세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분양권 납입금액 + 프리미엄)*1/2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시점 당시 중도금대출이 있어 지분만큼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되므로 중도금대출 승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의 경우 증여행위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차후 준공시점에 각각 절반씩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준공후 주택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시가*1/2 만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대출이 껴있다면 이역시 부담부증여가 되므로 대출승계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준공 시점에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고 준공 후 증여시 취득세가 부담되므로 이 경우 취득세가 불필요하게 2번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증여세과세표준은 분양권의 경우 (증여시점까지의 납입금액+프리미엄)*1/2 입니다. 다만 중도금대출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승계받은 채무액만큼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채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채무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경우 양도가액은 승계한 채무액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세금 부과시 아파트에 들어가는 옵션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부부공동명의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상가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다른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2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2년))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금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환급금이 들어온 경우 전기에 선납한 세금이 있었다는 뜻이므로(아마 원천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전기 세금 납부시선납세금 xxx / 보통예금 xxx 식으로 분개를 했을 것입니다.당기 법인지방소득세가 환급된다면보통예금xxx / 선납세금 xxx 으로 선납세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증여세 및 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현행 개정안에 대한 5억원 증가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신고시 자녀 1인당 5억까지 인상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약 485만원)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5.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시행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