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전문가입니다.
Q. 반전세는 어떤의미를 가진 부동산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말해 월세입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의 개념인데 보증금의 액수가 전세 보증금같이 억대 이상으로 크다 보니 월세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반전세라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월세 계약의 형태로 보심이 맞겠습니다.
Q. 오피스텔 업무용, 주거용 부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허용대상)으로 매입 또는 분양 받으셨다면 매입당시 납부하였던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주거용 주택의 월세는 부가가치세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일반 과세자로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였다면 임차인에게 받은 월차임의 10프로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로 국세청과 무언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일반 과세자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월세 100만원을 받았다면 1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신 그런 의무를 짊어져 준다면 나라에서 매수자가 최초 매입시 납부했던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테니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차인의 월세를 부가가치세를 얹어서 신고해라라는 의중이 담기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규제지역이 지금은 풀렸는데 처음에 조정지역이라 2년 거주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푸렸는데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아쉽게도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정에 있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이후로 취득한 집 중에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의 집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주 2년 요건을 보지 않고 2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양도소득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풀어준다는 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하는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풀어준다는 말로 이해 하신듯 합니다. 짧게 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더 보완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빼는 (퇴거) 상황이시군요. 대항력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화와 문자만 받으셨다면 저는 불안합니다.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채권자입니다. 실 채무자에게 문자로나마 확실한 답변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가 아닌 채권, 채무자의 관계만 남아있게 될 것인데 공증까지 하면 좋겠지만 협의가 순조롭다면 문자로나마 확실한 근거 자료를 남겨놓으시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변제일을 명확하게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명시가 없다면 몇개월이고 변제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Q. 부동산 거래에서의 가계약금은 환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의 일부로 볼지 가짜계약금으로 볼지 여부는 돈이 이체될 때 합의가 된 사항을 보고 판별하게 됩니다. 거래대상 물건의 소재지. 거래대금. 개략적인 중도금일과 잔금일. 위 3가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의 표시로 수백 수천만원이 이체됐다면 그것은 계약금의 일부의 성질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통상 본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완성 이전의 단계로 거래가 취소될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계약금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 환불규정은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