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새로이 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마다 연봉계약을 해야 하는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 입장의 차이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하여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연봉계약의 문제는 직원과 회사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외부 제3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한 상태가 아닌 재직중에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기왕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정산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왕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면 안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임금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상이구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0시간 근무중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포함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근로계약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정OT로 표시되는 시간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므로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가결해서 호봉제 임원급여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부임원에 연봉제로 퇴직금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 설정방법에 대해서도 법상 규정한바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고, 만약 규정이 없다면 연봉제, 호봉제 또는 미지급 등 회사에서 임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Q. 하루8시간,주6일근무(주휴는 일요일)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 대상이므로(8시간x6일) + 주휴8시간 + 4시간(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고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 산식에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4시간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