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에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급여가 지급된 유급 주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근로일수와 피보험단위기간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야 함은 동일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되어 있을 경우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으나 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주의,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경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 만기(종료)는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 채용이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 수습기간 종료 전 본 채용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때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도래하는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그 이전에 하시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렇습니다.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연장이 아니라 본 채용 거절의 통보입니다.
임금·급여
Q. 어머니 월급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임금을 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어머니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면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근무 시에 적용되는 시간외 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동 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주말만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에 10시간 토, 일요일에 근무키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입니다. 연차휴가발생 방법은 통상근로자와 같으며 다만 1일의 연차휴가 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집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는 8시간이지만 귀하의 1일 연차휴가시간은 3.2시간(16/40 x 8) 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거절당했을때 대처방법은 과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제4항,5항 참조)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고 해도 일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상 약정내용이 잘 이행된다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구두상 약정이 추후 기억이 달라서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구두로 약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지 않고 퇴직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직을 권유할 때 거부하면 퇴직이 성립되지 않으며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퇴직을 원하지 않으면 권유를 거절하시면 되고, 만약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령에 없는 내용이나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휴일·휴가
Q. 작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할 수 없으므로 내년에 준다는 것은 위법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