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인정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가 임금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제도인지에 대해서는 판례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전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에서 임금으로 보는 견해와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점에서 복지제도라는 견해가 있는데 실제 운용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종전에는 복지제도라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일자 협상이 안되네요 ㅠㅠ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측의 10월 14일자 퇴직처리 답변은 현행법과 규정에 비추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회사에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간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이듯이 근로자의 퇴직 역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여야 퇴직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는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후 1개월(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9월16일 사직서 제출에 대해 학교가 즉시 수리를 하지 않고 1개월이 되기 직전인 10월 14일 수리하겠다는 것은 위 법적내용을 고려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 수리 예정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강제근로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이 건에 대해서는 귀하가 학교 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조기 수리가 되도록 하심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가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미만의 예고를 한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의사 표명 후 회사가 한달 이내의 조기 퇴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겠다고 통보한 날 이전에 조기퇴사를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면 되고, 회사가 강제로 퇴사처리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직의사를 전하였어도 이직일까지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퇴사 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내 상여금 규정과 그 간의 지급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직장 부서이동 관련 질문입니다 부당한 지시일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위반되는 인사발령 또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발령, 직종을 달리하는 발령과 같이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발령이라면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투잡 가능할까요? 주말에도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신체적 조건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업인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모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허용되는 부분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어떠한 투잡을 하던지간에 하고싶은 분야와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계약연장 동의 후 변심으로 인한 거부 통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의 통보에 대해서는 통상 원래의 근로계약서에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미 연장계약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연장합의를 철회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빨리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회사측으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문제제기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연장,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수리되었으나 회사에서 요청하여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동의한 것이므로 그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무를 중단하면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근무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동의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전 2주동안 대타 인원을 구해 놓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건강상 불가피하게 조기 퇴직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발령시 근로계약서 연장으로 인한 미작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동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동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당사가간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이 별도로 서면증빙이 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