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7일연속 야간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주 1회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인에게 7일 연속 근무조를 편성하는 것은 주휴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7일 연속근무나 주 56시간 근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52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으나 1주일 중 월요일을 쉬는 것이라면 그날은 주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느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는 사이에 일정기간 공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백기간은 필요없습니다.
Q. 씨씨티비 감시 관련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무지내 cctv로 직원 근무상황을 상시 감독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이라 생각하여 신고하는 것이 회사의 비밀사항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직장 내 cctv 설치 및 감시는 직원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업무 외 업무지시 불법?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본래의 간호업무가 아닌 외부 길거리 홍보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강요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로계약서 상 ‘단,~ 변경될수있다’는 표현은 주 업무인 간호업무를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더하여 외부 길거리 홍보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자녀가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거친족 여부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연차휴가 지급 및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