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현 정부에서 정말로 주 4.5일제를 시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정부나 집권 여당이 4.5일제 시행에 의지가 있으므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 시행은 간단치 않습니다. 만약 주 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들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될 것인데 근로자단체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것이고, 감소되는 부분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면 기업의 반발과 함께 지불능력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를 다닌지 1년차 회사원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꾸 퇴사를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보면 귀하는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강요하여 억지로 다니는 듯한 느낌입니다.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고 싶으면 1개월 후 날짜로 퇴사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그때까지만 더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사직을 거부해도) 1개월이 경과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서 제출 시 사직서의 내용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사진촬영 또는 기록을 해 두시면 추후 다툼이 있을 시 사직의사 표시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해도 수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2개월차 월급밀림 상습 임금체불자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이므로 체불임금액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담당 근로감독관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직접지급이 어려우면 대지급금 제도 등이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ㆍ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는 직원과 주3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연차 발생 방법과 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3일 근무자의 연차휴가 1일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3일 근무자는 24시간 이라면 주5일 근무자의 연차휴가 1일은 8시간이고 주3일 근무자의 휴가 1일은 4.8시간 입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상한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 투잡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약 배달 알바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중복가입으로 인해 주된 사업장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주된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배달 알바도 금지 대상인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허락을 받아 당당하게 알바 하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46시간(연장근로 가산 2시간 포함)의 임금을,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44시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임금명세서에 위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적정하게 지급된 것이고, 만약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44시간의 임금만 지급되었다면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금품을 포함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와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전체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일하고 일당을 받아야는데 회사번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은 귀하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전화번호만 아는 사업장에 제3자가 전화하여 귀하의 임금 얘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나 귀하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산정하려면 1일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10 x 6 + 8) x 4.34 = 295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8,474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실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9 x 6 + 8) x 4.34 = 269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9,293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주 6일 근무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시간은 (8 x 6 + 8) x 4.34 = 243시간 이며, 이 때의 시급은 10,288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상회귀하의 임금이 적정한지는 위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알바생 2명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중복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는 주된 직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며 과도한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주된 직장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했으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3.3% 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치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