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8/16-9/16 단기간 계약직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조치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된 근로자는 당연퇴직이므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고 민법,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세법의 3.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세법의 근로소득세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고용주 부당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퇴직 후 근로자와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4대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하면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처리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합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주고 합의한다고 해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 다시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귀하를 상대로 한 그러한 협박은 정당한 권한 없는 금품요구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협박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임금이 시급 10,000원이면 최저임금에 30원 미달하므로 차액을 계산하여 바로 입금해 주시면 근로자가 고소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하여 퇴사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사후라 하여도 회사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장인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 즉 자유소득자이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가 불가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흔히 말하는 연봉이란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계약에서 말하는 연봉은 연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각종 수당과 실적에 따라 받는 성과급을 포함합니다.
휴일·휴가
Q. 자활근로자 입니다 외조모 사망시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할머니 사망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내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주말근무시 대체휴일 꼭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한다면 연장근로 내지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50% 이상의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제도는 근무해야 하는 평일과 쉬어야 하는 휴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 반강제로 소진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으로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