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내국인 해고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이 제한됩니다. 고용제한의 경우 기존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고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Q. 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퇴사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약정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톼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릴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연차수당, 연차휴가, 국공휴일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도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4.포괄임금으로 공휴일 수당이 8.02%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미지급 되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 계약에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통상 포괄근로계약시 공휴일수당은 1년의 공휴일 횟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균등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5.실제의 근로한 시간이나 휴가일에 비해 계약되어 지급된 고정수당액이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출산+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는 현재 2024.12.1.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5.11.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중인 2025.12.1.자 및 2026.12.1.자로 각각 연차 16개가 새로 발생하며 이 2개 년도에 걸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2025.12.1 발생 연차는 2027.1월에, 2026.12.1 발생 연차는 퇴직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Q. 연차발생기준 문의 중간입사자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매월 1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운용하면 괜찮습니다.질문에서 귀하가 예시로 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