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ㆍ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지급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경우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 인데귀하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Q. 주5일 월8회 휴무 월급/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근로자의 경우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정해진 월급을 수령하는 형태로서, 질문 기재의 내용과 같이 월8회 휴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월에 따라서는 소정근로일이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는 것이고, 휴일도 8일보다 적을수도 많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Q. 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변호사나 노무사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아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누구의 간섭 없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진퇴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2개월 전 고지 문구는 문제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퇴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종료날짜가 없고 수습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 내용보다 저하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