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일연장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치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처벌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Q. 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유계약자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므로 30일 전 예고의 적용이 안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1년 기간으로 하였는데 종료기일 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귀하는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소송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또한 용역비 계산의 문제도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Q. 출산휴가를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식당이 폐업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새로 개업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 장소, 영업내용 등이 동일하고 사업자 명의 또는 대표자만 변경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는 계속근로를 주장하기 어렵지만 후자의 경우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표가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회사에 재직하는 관계가 유지된다면 출산휴가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90일간의 출산휴가는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이 항은 1번 항의 답변과 같습니다. 출산휴가는 재직기간과 무관하고 육아휴직은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가능한데 회사의 변경으로 6개월이 안된다고 보는 경우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Q. 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2일은 유급이어야 합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운용하는 병가휴직, 특별휴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Q. 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소정근로일을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 1일 쉬면 당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더러 주휴수당 미지급, 해당월의 연차 미발생의 불이익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착오 기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