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의 적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시간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이번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번주에 결근이 없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현충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니던 가게가 폐업후 재개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곳이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사업자변경 등이 있을뿐 실질은 변동사항이 없다면 귀하의 고용종속관계는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수는 4인으로서 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반의사불벌 금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