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고용된 소속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소속이 없는 자유소득자 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이 안됩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Q. 사무실 퇴사 연차 갯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3.4.1. 입사했으면 2024.3.31.까지 만근했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2024.4.1.에 발생하는 15일과 2025.4.1.에 발생하는 15일 등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께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비교하시고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해서 퇴직전 사용하거나 또는 퇴직후 미사용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Q. 공공기관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작성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 개인 소유로 된 재산(예금 포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 소유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구 또는 친지의 이름을 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Q. 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 동시 고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연인 1명의 신분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근로자는 소속되어 있는 고용주가 있고 프리랜서는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인데, 외부에서 컨설팅을 의뢰받으면 그것을 다시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주는 형식이라면 거기에 근로자의 개념은 없게 되고 반면에 근로자에게 컨설팅을 시키면 프리랜서의 개념은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Q. 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 근로 시간도 제대로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SPC에서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규 근로시간 8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인데 더구나 야간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고 그만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기 마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