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 전환 제의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수습기간 평가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사유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이지만 현행 이직사유 코드상으로는 해당 코드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3개월 미만자에게는 해고예고기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이 3개월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종료 전 어느 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Q. 1년이내 퇴사자 교육비 환수에 대한 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교육비 환수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할 것인데 교육비 환수는 성격상 손해배상의 청구와는 거리가 멀고, 근로계약서에 교육비 환수에 관한 조항이 없었을뿐더러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Q. 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교통사고 포함)로 인한 부상은 산재보험의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의 보상이 적용됩니다.
Q. 산재 적용은 회사와 계약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입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의 체결이란 서면계약뿐만 아니라 구두의 계약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