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1.1.자 폐지 되었습니다.육하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미복직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사이에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액 손해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손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Q. 택배사의 개인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휴무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유소득자(프리랜서)는 노동법의 근로조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하는 것인데 질문의 경우에는 귀하가 이미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정확한 퇴사일을 말하지 아니한 관계로 구체적 퇴사일을 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언행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지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Q.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공고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