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법적으로 근무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장의 위임 또는 승인하에 매니저로 하여금 서명토록 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없습니다.
Q. 퇴사 처리에 따른 근속 인정 여부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용관계의 단절은 없으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를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처리 및 4대보험의 상실과 가입 처리를 하였다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질문의 내용과 같이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근속기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 지급 또는 기타 처우에 불리하게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여 시정토록 할 수 있습니다.
Q. 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계약직)는 계약기간의 종료로 고용이 해지됩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고용해지 기간에 대해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직장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개별적 약정이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Q. 나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많이 시키는것 같은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업무를 부여한 사람에게 얘기하여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느낌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객관적인 수치 등 자료를 준비하여 얘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Q. 퇴직금을 덜받은거같은데.. 계산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4.9.30.자 3년 근무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 x 30 x 총재직일 /365 입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2024년 7~9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가 질문에서 7~9월의 임금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