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인 것 같은데여….
실업급여 수급중에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형태이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 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안타깝고 난감하오나, 자진신고는 선처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적발되는 경우는 형사처벌과 수급액의 몇 배의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시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부여 이후 연속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휴게시간 규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 12시간 이내까지는 1시간, 12시간을 초과하면 도중에 1시간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의 경우가 회사 근무제도인지 연장근로를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오후 13시부터 21시까지 잠시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도 없이 계속근로를 하도록 하는 회사라면 이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정해야 할 부적절한 근무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해고·징계
Q. 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sns에 비방글을 올렸다면 소수의 인원이 보는 곳이라도 징계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오늘 날짜로 그만두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를 받았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귀하가 결정하시면 됩니다.8.31자 퇴직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그만두라고 했으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
Q.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소 기업들의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되는 내용이므로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여 회사거 손해를 입을 경우 종전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회사측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미결성 기업은 대기업이라 해도 적용이 거의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입니다.그리고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당시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자(또는 요일)를 말하며, 어쩌다 약정한 일자가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일이 아님을 참고하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