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사에서 업무지시 할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갑사에서 업무지시할때 현장대리인을 통해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혹시 갑사에서 을사 직원한테 자료공유는 직접적으로 할수 있나요?ㅠㅠ
업무지시가 아닌, 정말 을사업무에 필요한 자료공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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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대해 판단할 때 도급사 직원이 수급사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그것이 업무지시의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에 필요한 자료공유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지시가 아닌 자료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사 직원은 을사 상부의 결재를 받고 자료를 제공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불법하도급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